Home > 간이회생 > 간이회생제도의 장점

간이회생제도의 장점

간이회생제도의 장점

신청비용의 경감

간이회생 제도는 예납금이 기존 회생 대비 최대 1/5 가량 감소하였으며, 절차 등의 간소화로 대리인의 보수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회생절차의 간소화

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위원 조사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의 완화

기존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인가 요건은 의결권 총액의 2/3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으나,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의결권 총액의 2/3의 동의를 얻거나, 의결권 총액의 1/2 이상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인가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. 따라서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회생 계획안 인가가 보다 쉬워졌습니다.

간이회생 예납기준표

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예납금
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~ 500만 원
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~ 600만 원
자산 또는 부채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 ~ 800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