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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의 및 신청조건

간이회생이란?

2015. 7. 1.부터 시행된 제도로서, 부채의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법인, 소액영업소득자 등을 위하여 기존 회생 절차에 비해 소요 비용을 줄이고,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되며, 가결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회생 제도입니다.

신청 조건

총 채무가 50억원 미만인 법인과 총 채무가 5억원(담보권 채무 포함 10억원) 이상 50억원 미만인 개인 영업소득자

구 분 신청기준 비고
개인회생 총 채무가 5억 미만(담보권 채무 포함 10억 미만)인
전문직 종사자, 자영업자, 급여소득자 등
법인 제외
간이회생 ① 총 채무가 50억원 미만인 법인
② 총 채무가 5억 이상(담보권 채무 포함 10억 이상)인 전문직 종사자, 자영업자, 급여소득자 등
(일반)회생 ① 총 채무가 50억원 이상인 법인, 전문직 종사자, 자영업자, 급여소득자 등
② 총 채무가 5억 이상(담보권 채무 포함 10억 이상)인 급여소득자

“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”

저희 ‘법무법인 온새미로’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회생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팀과 다년간 서울회생법원에서 조사위원을 지낸 공인 회계사 등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귀 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