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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흐름도

처리절차 흐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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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기준표

법원은 실무상 조사위원 기준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%를 가산한 후 절차비용 등을 더한 금액의 예납을 명한다.

자산총액 기준보수 자산총액 기준보수
50억 원 미만 1,500만 원 1,000억 원 ~ 3,000억 원 5,700만 원
50억 원 ~ 80억 원 1,800만 원 3,000억 원 ~ 5,000억 원 7,700만 원
80억 원 ~ 120억 원 2,700만 원 5,000억 원 ~ 7,000억 원 9,200만 원
120억 원 ~ 200억 원 3,200만 원 7,000억 원 ~ 1조 원 10,000만 원
200억 원 ~ 300억 원 3,900만 원 1조 원 ~ 2조 원 11,000만 원
300억 원 ~ 500억 원 4,500만 원 2조 원 이상 12,000만 원
(1조 원당 1,200만원씩 추가)
500억 원 ~ 1,000억 원 5,000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