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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의 비교

<회사정리절차와 비교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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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회사정리절차 통합도산법의 절차
관리 인제 ▶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상실
▶ 회사정리신청처리 지체
▶ 기존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
▶ 조기신청유도 및 경영노하우 이용[예외사항]
▶ 기존경영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중대과실
▶ 채권자협의회의 상당한 이유의 요청
▶ 필요에 의한 제3자관리인 선임
청산가치에 의한 경제성 판단 ▶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
▶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 정리절차 폐지 후 반드시 파산선고
▶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
▶ 개시결정 이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도 반드시 파산절차로 전환하지 않음
채무자 재산보호 ▶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의 경우 형평을 저해
▶ 정리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개별 중지명령신청 포괄적 금지는 불능
▶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의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형평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,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특수관계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
▶ 위기부인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
▶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도입
채권자의 절차 참여 ▶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
▶ 채권신고 및 조사확정 절차 중 신고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기한을 넘는 채권신고는 실권
▶ 채무자가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(소액포함)의 의무적 채권신고
▶ 채권조사에 필요한 기간의 부족
▶ 채권자협의회 기능 강화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
▶ 채권자협의회 활동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규정 신설
▶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이 아니라 제3자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 할 권리 보유
▶ 채권자목록을 채무자로부터 제출받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신고가 없어도 채권신고한 것으로 간주함
▶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채권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 받음
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▶ 채권의 인수 등으로 의결권을 분리할 경우 근거규정 없음. ▶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결권불통일 행사 가능. 적정한 의결권행사보장
부인권행사로 신고기간을 도과한
채권자의 보호
▶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추완신고 불가
▶ 부인권 행사로 정리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경우 신고기간 도과로 실권
▶ 회생계획안심리 관계인집회 후 또는 서면결의결정 후 부인되거나 미이행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완신고 가능
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 ▶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를 보장한다는 명시규정없음
▶ 청산가치를 하회하는 정리계획에 동의 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은 청산가치에 못미치는 변제를 받음
▶ 규정신설
▶ 채무자의 사업청산 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
조세채권 ▶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정리절차 이전엔 정리채권/이후엔 공익채권으로 분류
▶ 금액과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방해사례 발생
▶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
▶ 조세채권의 징수유예기간을 징수권자의 동의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
▶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중지 또는 취소 가능
인수합병(M&A) 활성화 ▶ M&A에 적합한 절차
▶ 단, 인가전 영업양도 및 청산형정리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제도가 마비, M&A의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
▶ 회생계획인가전 영업양도가능
▶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영업양도형 회생계획을 작성함으로 M&A가능
▶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건 완화
절차진행의 개선 ▶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인집회개최 ▶ 보전처분 결정기간을 현재 14일에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
▶ 기각사유 단순화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회생절차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
▶ 서면결의제도를 도입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회생계획안 결의 가능
▶ 소액 임차인의 보호
채권자의 신청권 ▶ 신청권 불인정 ▶ 신청권 인정
▶ 채권자의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한 자격부여(신청자격 및 조건참조)
담보채무 ▶ 별제권으로서 화의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 ▶ 담보채무도 회생계획에 포함변제
▶ 담보권자의 방해로 채무자의 회생이 방해되는 것을 줄임
경영권보장 ▶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상실 ▶ 담보채무도 회생계획에 포함변제
▶ 기존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
▶ 조기신청유도 및 경영노하우 이용[예외사항]
▶ 기존경영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중대과실
▶ 채권자협의회의 상당한 이유의 요청
▶ 필요에 의한 제3자관리인 선임